"보험료 전액 무상" 금융위, 상생기금 300억으로 소상공인·저출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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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전액 무상" 금융위, 상생기금 300억으로 소상공인·저출산 지원

사진=나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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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보험권과 함께 상생기금 300억 원을 조성해 보험료를 3년간 전액 지원하는 소상공인, 저출산 관련 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26일 금융위 측은 보험개발원에서 이와 관련된 보험권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금융위 권대영 부위원장과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현대해상, KB손보, 삼성화재, NH농협손보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는 보험업권이 상생 보험상품을 무상 공급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및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 부위원장은 사적 사회안전망으로서 보험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금년 산불 및 풍수해시 보험업권의 현장 대응과 노후 대비를 위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개발 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17개 시, 도와 함께 보험료 전액 지원 상품 3년간 운영하기로 

사진=금융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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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날 권 부위원장은 "작은 부분에 대한 새삼한 관심이 큰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보험업권 상생상품'은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이어 소비자를 웃게 하는 금융 정책으로 소상공인 민생회복과 저출산 극복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지난 1년여간 치열하게 진행된 보험개혁회의가 국민 신뢰 기반을 형상하는 과정이었다면 보험업권 상생상품은 국민들의 마음과 신뢰를 얻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도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 및 감독, 관행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며 충분히 소통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보험업권 상생상품은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상생상품을 3년간 운영하는 상품이다. 상생상품에는 신용보험과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다자녀 안심보험이 있다. 신용보험은 소상공인 사망이나 장해시 생계보호를 위해 대출금을 보험금으로 상환하는 상품이다.

사진=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사진=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해보험은 5인 미만으로 단체 구성이 어려운 소상공인 혹은 중소기업을 묶어 저렴한 단체 상해보험을 제공한다. 기후보험은 폭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영업이나 근로를 못해 발생하는 소상공인 및 일용직 근로자 소득상실과 피해를 보전한다. 

풍수해는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에 발생한 피해를 지원한다. 화재보험은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등이 화재로 인한 피해액을 보상한다. 다자녀 안심보험은 다태아, 다자녀(둘째 이상, 취약계층)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2년간 상해, 중증질환, 응급실 내원비 등을 보장한다. 

이 상품은 기보적으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하며 지자체 제안과 금융위 지자체 현장방문 등으로 계기에 지원사업을 선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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